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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주 행정조직] 독일의 주정부, 주행정기관(주직접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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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4-1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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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정기관은 `주직접행정기관`과 `주간접행정기관`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주의 행정조직은 연방의 행정조직과 약간의 다른 점도 있으며, 또한 같은 주라도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따 그것은 무엇보다도 16개 주의 역사(歷史)적 배경의 차이, 정치 사회적 여건의 차이, 경...

독일의 주 행정조직
[독일의 주 행정조직] 독일의 주정부, 주행정기관(주직접행정기관)

목차

독일의 주 행정조직

I. 주정부

II. 주행정기관
1. 주직접행정기관
1) 주최고행정기관
2) 주상급행정기관
3) 주중급행정기관, 주하급행정기관
독일의 주 행정조직

주 행정조직의 구조는 연방의 행정조직의 구조와 기본적으로 비슷하다. 그러나 이들 `도시 주`들의 시장은 다른 주의 주지사가 주의 정책 기본 노선을 독자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시의 정책 노선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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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각 주의 주지사(또는 시장)는 주의회에서 선출되며, 주 정치 행定義(정이) 중심 기관으로서 연방수상이 연방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한 권한을 자신의 주에서 행사한다. 주의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은 크게 주정부와 주행정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따 주정부는 주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주지사와 주의 각 부처 장관(각료)으로 구성되며, 주정부의 결정은 여러 주행정기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책화되며, 직접 집행되기도 한다. 주의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은 크게 주정부와 주행정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따 주정부는 주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주지사와 주의 각 부처 장관(각료)으로 구성되며, 주정부의 결정은 여러 주행정기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책화되며, 직접 집행되기도 한다. 특히 독일 16개 주 가운데 베를린, 브레멘, 함부르크 3개 주는 다른 주와는 달리 시이면서 동시에 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조직의 구조, 규모, 기능 등에서 다른 주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들 시장의 호칭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베를린시의 경우 `집권시장`이라고 하며, 함부르크 시에서는 `일급시장`, 브레멘 시에서는 수식어 없이 그냥 `시장`이라고 한다. 또한 남부 독일의 전통적 속성 을 가지고 있는 바이에론 주의 경우에도 다른 주의 행정조직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주지사는 주의 정책 노선을 결정할 수 있으며, 각료를 임명하며, 주의 경영에 대하여 일차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따 물론 주지사에게는 군 통수권은 물론 연방수상이 갖는 수준의 외교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그러나 베를린 브레멘 함부르크 시의 각료들은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 의회에서 선출된다
베를린 브레멘 함부르크 시장은 주지사와 마찬가지로 시 의회에서 선출되며, 시의 정치와 행定義(정이) 책임자로서 시정(市政)을 이끌어 간다. 주행정기관은 `주직접행정기관`과 `주간접행정기관`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주의 행정조직은 연방의 행정조직과 약간의 다른 점도 있으며, 또한 같은 주라도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따 그것은 무엇보다도 16개 주의 역사(歷史)적 배경의 차이, 정치 사회적 여건의 차이, 경제 규모의 차이 등에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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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주 행정조직
[독일의 주 행정조직] 독일의 주정부, 주행정기관(주직접행정기관)

목차

독일의 주 행정조직

I. 주정부

II. 주행정기관
1. 주직접행정기관
1) 주최고행정기관
2) 주상급행정기관
3) 주중급행정기관, 주하급행정기관
독일의 주 행정조직

주 행정조직의 구조는 연방의 행정조직의 구조와 기본적으로 비슷하다.

1) 주정부

독일 각 주는 기본법상 고유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국가이다. 이 밖에 주장관의 호칭도 일반 주의 경우 `주장관`이라고 하는데 반하여 베를린 브레멘 함부르크 시의 장관은 `세나토르(Senator)`, 바이에론 주의 장관은 `국무장관`이라고 한다. 베를린 브레멘 함부르크 시를 제외한 일반 주의 장관 역시 주지사가 임명하며, 연방장관과 마찬가지로 주지사의 정책 기본노선 안에서 자신의 소관 부처 업무를 독자적으로 기획 추진하며, 또한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주정부의 수장(首長) 호칭도 대부분의 주의 경우 보통 `주지사`라고 하지만, 베를린 브레멘 함부르크 시의 경우 주지사가 아닌 `시장`이라고 한다. 따라서 각 주는 주정부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연방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따 주정부는 주지사와 각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다 베를린, 브레멘, 함부르크 시의 경우 시장과 각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다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 16개 주정부의 조직 규모 및 형태와 그 운영 방법은 그 지리적 역사(歷史)적 배경, 사회적 여건이 다른 만큼 다양하다고 할 수 있따 특히 각 주는 `표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정부, 주지사,…(생략) 그리고 각료의 호칭에서조차 차이를 보이고 있따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주에서는 `주정부`라고 표기하지만, 주이면서도 동시에 시인 베를린 브레멘 함부르크 시에서는 정부의 공식 호칭을 `세나트`라고 하며, 전통색이 강한 남부 바이에론 주에서는 `국가정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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