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상법총론 - 상법(상행위편) 규정 중 민법 총칙 편에 대한 특칙, 물권 편에 대한 특칙, 채권 편에 대한 특칙에 관하여 각각 민법규정과 상법규정의(定義) 차이점을 비교·정리(整理) 한 내용 >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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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5-2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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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의 존속
민법규정 민법상의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한다.(민 127조 1호)
상법규정 상인은 그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특칙의 이유 상대방 과실문제에 있어서 대리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다.
③ 상행위의 위임받은 자의 권한
민법규정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위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상 50조)
특칙의 이유 민법상의 대리권이 본인과 대리인의 개인적 신뢰관계를 중요시하는데 반하여, 상사대리의 경우에는 기업이 존속하는 한 대리인에 의한 기업활동의 효력을 유지시키고 기업과 거래하는 제 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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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 상법(상행위편) 규정 중 민법 총칙 편에 대한 특칙, 물권 편에 대한 특칙, 채권 편에 대한 특칙에 관하여 각각 민법규정과 상법규定義(정이) 차이점을 비교정리(arrangement)한 내용

목 차
1. 총칙 편에 대한 특칙
1)상행위의 대리위임
① 대리의 방식, 효율
②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의 존속
③ 상행위의 위임받은 자의 권한
2)상사소멸시효
① 상시시효의 원칙
② 단기소멸시효

2. 물권 편에 대한 특칙
1)상사유치권
2) 유질계약의 허용

3. 채권 편에 대한 특칙
1) 청약을 받은 상인의 의무
① 낙부통지의무
② 송부물건보관의무
2) 상행위의 유사성
① 상사법정이율
② 소비대차의 이자청구
③ 체당금의 이자청구
④ 상인의 보수청구권
3) 무임임치인의 주의의무
4) 다수당사자의 채무
① 다수당사자의 상사채무연대책임
② 상사보증인의 연대책임
5) 상인간의 매매
...

상법총론 - 상법(상행위편) 규정 중 민법 총칙 편에 대한 특칙, 물권 편에 대한 특칙, 채권 편에 대한 특칙에 관하여 각각 민법규정과 상법규定義(정이) 차이점을 비교정리(arrangement)한 내용

목 차
1. 총칙 편에 대한 특칙
1)상행위의 대리위임
① 대리의 방식, 효율
②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의 존속
③ 상행위의 위임받은 자의 권한
2)상사소멸시효
① 상시시효의 원칙
② 단기소멸시효

2. 물권 편에 대한 특칙
1)상사유치권
2) 유질계약의 허용

3. 채권 편에 대한 특칙
1) 청약을 받은 상인의 의무
① 낙부통지의무
② 송부물건보관의무
2) 상행위의 유사성
① 상사법정이율
② 소비대차의 이자청구
③ 체당금의 이자청구
④ 상인의 보수청구권
3) 무임임치인의 주의의무
4) 다수당사자의 채무
① 다수당사자의 상사채무연대책임
② 상사보증인의 연대책임
5) 상인간의 매매
① 상인간의 매매
② 매도인의 공탁경매권
③ 확정기매매의 해제 의제
④ 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
⑤ 매수인의 목적물보관공탁의무
1. 총칙 편에 대한 특칙
일반적인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민법규정들 중에는 거래의 신속과 안전 및 영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상행위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법은 상행위에 관하여 민법규정을 보충 또는 변경한 다수의 특칙을 두고 있다

1) 상행위의 대리위임
① 대리의 방식, 효율
민법규정 민법상의 대리에 있어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행위임을 상대방에게 표시하여야만 그 행위의 효율가 본인에게 귀속이 되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현명주의)(민 114조, 115조)
상법규정 상행위의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비현명주의)(상 48조)상거래간의 간이성, 신속성과 거래…(투비컨티뉴드 ) 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민 681조)
상법규정 상행위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위임을 받지 아니한 행위도 할 수 있다 (상 49조)
특칙의 이유 민법규定義(정이) 취지를 선명하게 하기위한 주의적 규정이다.(통설)

2) 상사소멸시효
① 상시시효의 원칙
민법규정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10년(민 162조 1항), 상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상행위와 무관한 채권(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같은 법정채권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채권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상법규정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64조)
특칙의 이유 상거래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단축하고 있는 것은 상거래의 관계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다.
② 단기소멸시효
민법규정 1년의 단기소멸시효(민 163조, 164조), 3년의 단기 소멸시효(민 163조)
상법규정 상법상 1년의 단기소멸시효(상 121조, 147조, 166조 등), 6월의 단기소멸시효(상 154조 1항), 2년 단기소멸시효(상 662조)
특칙의 이유 상법은 기업의 특수성이나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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